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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전환선언문

사회변혁을위한교육정의 (Education Justice) 의청사진

오늘날사회, 경제, 정치, 교육체제는극심한불평등을야기하는권력관계를재생산하고, 궁극적으로인류뿐만아니라생태계전체를위협하고있다 우리는보다풍요롭고평등하며지속가능한세계를창조하기위해, 사회변혁을지향하는대안적교육활동과정의롭고혁신적인교육시스템을제안하며아래와같이서명한다

코로나바이러스의대유행, 구조적불평등, 경찰의폭력성과인종차별, 고착된가부장제, 가속화되는기후문제, 전쟁의공포와같은현재의위기적상황상황전세계에걸쳐서로밀접하게얽혀있다 자본주의와군국주의체제가초래한이러한위험들은세계를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붕괴로내몰고있다. 이유래없는위기는공교육을변화시킬수있는역사적이이될것이다 우리가그리는새로운공교육체제는인종차별, 가부장제, 자본주의를종식시키고연대와협력을구축할수있는사회변혁을지향한다 우리는교육의주된목적이 '인적자본개발' 이라는도식을거부하고, 그대안으로서현재와미래세대를위한생태계재생과사회정의가교육의궁극적인목적임을선언한다. 정의로운교육체제를구축하기위해서는, 교육뿐만아니라경제와정치를포함한모든영역에서사회변혁을지향하는광범위한이이요구된다

우리의진보적투쟁은소수의사익보다다수의익이익에기반을둔새로운사회적계약을한다 인류의역사는산업사회로의전환, 식민지지배, 권위주의적독재, 후기식민주의, 신자유주의적세계화, 디지털혁명, 감시자본주의와안보국가의유착유착등상호연결된일련의사회적전환들루어져이루어져있다 각각의전환점들은당시사회주체들의권력관계에의해되었다 기득권층은언제나자신들의권력을영속시키기데올로기이데올로기를생산하여불평등을정당화하고변화는불가능하다는비관론을한다한다 이러한이데올로기적지배는교육을통해이뤄지며, 인간과비인간, 남성과여성, 정신과신체, 세속과영성, 우월함과열등함, 도시와농촌, 우리와타자라는경직되고위계적인이분법을고착화한다 전쟁과기후변화가초래한이주증가와세계화의여파로인해, 오늘날까지도권위주의, 가부장주의, 국수주의, 근본주의, 식민주의포퓰리즘이새로운형태로부상하고있다. 이러한이데올로기들은이분법적인도식을통해사회적불안을조성함으로써지배계급의권력을시킨다

현재전세계의교육시스템은신자유주의적자본주의, 효율성과수익률, 선별과경쟁과같은경제성장우선주의의가치체계를기반으로구축되었다 이러한가치체계는초국적기업들과소수의부호들에게무한한권력을한다 그들은전세계적으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여사회적불평등, 권위주의적정치, 탄소기반연료에의존하는착취중심의경제체제를존속시키고있으며, 이는무분별한소비와심각한생태계붕괴어졌다이어졌다 소수의지배권력에의해구축된교육시스템또한국경을넘어불평등, 인종차별, 사회적계층화를정당화하고, 더나아가이를강화하고있다 이처럼교육은지배계급의헤게모니를투영하지만, 동시에기득권에대항할수있는이이형성되는장이기도하다. 교육에내재된사회변혁의잠재력을인식한권위주의정부들은이이지닌가능성을통제하기위해보다억압적인교육정책을남용하고

아동과청소년들에게이러한세계는절망적이다 가족의사회경제적지위와주거지에따라교육의질은점점더계층화되고 비용대비효율성을추구하는표준화시험은교사와학생들을포함한다양한교육주체들을경쟁으로인종인종, 계급, 젠더불평등을재생산한다 교육은인적자본형성, 성과중심, 수익률과같은시장가치에잠식당했으며, 제한된공적재원이이러한형태의교육에투입있다 이처럼시장논리에의해상품화된교육모델은이이다른생명체들을한다는한다는인식과백인우월주의이를포용하지않는태도∙정치적불평등의정당화의개인주의우선주의순응 을야기한다. 그결과로서나타난한가지모순은인류역사상가장많은교육을받았다고일컬어지는현대인들이자발적으로사회적붕괴와생태계파괴를촉발하고있다는이다

시민사회와교육운동가들의지난 30 년동안의지속적인노력을통해, 교육기본권은국제적차원에서인간의보편적인권리로받아들여졌다 보편교육은전례없는수준으로확대되어, 오늘날거의 20 억명의아이들이교육에참여하고있다. 대부분의국가에서는 8 년에서 12 년정도의학교교육을의무화하고있으며, 모든아동과청소년들을대상으로한무상공교육제공을목표로한다 하지만현실에서완전한보편교육과무상교육의원리가실현되고있는곳은찾아어렵다 시장근본주의에기반한사회구조에서, 공공부문은“ 비효율적” 이고“ 비경제적” 인것으로폄하되었고, 지난 40 년동안복지및사회정책에대한대한공공과공교육에에더많은이필요하고확보가능함에도불구 하고현실은비참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정부가복지, 사회, 교육부문에지출을충당할만한재원이없는것이아니다 정부는군대, 경찰, 안보, 기업지원을위해투입할자금은어떤방식으로든확보하지만, 교육에대한지출은재원이부족유로이유로감축한다 즉, 희소성이라는근거없는기준을가진신자유주의적민영화의일환으로교육재정을긴축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바로이러한논리구조가지닌취약성을폭로해야한다 일전에국제사회는예산의 20%, 국내총생산 (GDP) 의 6% 를교육에투입하고, 국내총생산의 0.7% 를공적개발원조에할당하기로구체적목표를설정했다 이러한목표치는교육과공적개발원조에필요한실질적재원에비해턱없이부족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실제대부분의정부지출은목표치에도미치지못한다.

신자유주의적이데올로기는재원과자금문제에국한되지않는다 공론장에서도신자유주의는재생산되고있으며, 우리는이를극복하기위해논쟁하고투쟁해야한다 소위워싱턴컨센서스 (ฉันทามติวอชิงตัน) 라불리는신자유주의정책모델은 IMF (국제통화기금) 와세계은행과같은국제금융기구들을통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다 IMF 와세계은행은정부의교육정책과사회정책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면서사실상신식민주의기구로서기능 IMF 는교사와공공부문종사자의채용에대한국가지출을제한하고있으며 40 년동안세계은행은표면적으로 '객관적인조언을제공하는연구기관행세를해왔지만실제로는신자유이데올로기에정책자문 보고서들을생산하고있다. 이제는새로운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회의를통해 IMF 와세계은행의대대적개혁에나서야할다이다

우리에게는혁명적인변화가필요하다. 모든정부는유아교육부터고등교육까지무상으로제공할수있는교육시스템을확립한다 그리고교육은우리모두가사유하고실천하는방식에대해비판적, 민주적으로성찰할수있는활동으로거듭나야한다 교육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 충분한재원을바탕으로지속가능한공교육제도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러한재원은국제사회의조건없는지원과각정부의재분배정책, 조세제도의진보적개혁을통해조달할수있다. 현재교육시스템은학생들을생태계파괴를외면하는수동적소비자만들고있다 새로운교육과정은지구온난화와기후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시민을길러한다 그리고교육은지역공동체와의협력을바탕으로해당문화에바탕을두되, 연대, 인종과젠더평등, 사회통합, 공감, 상상력, 창의성, 자아실현, 평화, 생태시민성, 민주주의라는이라는가치들을복원하고 증진시켜야한다. 교사들에게는자율성과양질의근로이이보장되어야하며, 교원노동나이나시민단체를통해교사들의목소리가정책의사결정과정에주요하게반영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도정책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가필요하고온전히보장되어야한다

혁신적인대안사회를창조하기위해서는, 교육에대한혁명적인재구상이요구된다. 군사력이나안보를강화하는데사회적자원들을남용하는기존사회적모델과는결별하고, 공공복지와교육을중심에두는새로운사회이이필요하다 혁신적인교육시스템은기업, 교육기술업체, 사립학교재단, 시장영역의교육서비스공급자들의협소한이해관계를넘어서야하며, 사회서비스의민영화를를골자하는시장시장논리는교육및정책을입안입안배제배제 되어야한다. 우리는그대안으로비참한현실속에서도사회정의를위해이이학생들과교사들, 노동조합운동전체, 지역공동체에기반을둔민주시민단체로서난민과이주민공동체, 독립이보여준지혜와그들의이들전문가 몸담은투쟁의역사에기대고자한다. 이와같은민주적공동체들은이미 21 세기사회주의, 원주민및흑인의주권회복, 탈식민주의, 흑인인종차별철폐운동 (Black Lives Matter), 노예제폐지론, 비판적교육과같은가치들을바탕으로, 학교교육과비형식교육프로그램 전반에걸쳐교육정의 (ความยุติธรรม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 의새로운모델들을구상해왔다.

교육정의 (ความยุติธรรมทางการศึกษา) 실현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네가지영역에서의정의가수반되어야한다


1. 사회정의 - 형평성, 변혁, 재생적삶을위한교육구축교육시스템은사회적불평등과불공정을해결하는포용적모델모델전환되어야한다 포용적교육모델은인종, 젠더, 장애유무의경계를허물고, 더불어일하고함께교육과사회를변화시킬수있는방식을

2. 기후정의 - 지구의생태계와환경을재생시킬수있는삶의방식

우리에게는생태계의가치와환경에대한책임의식을길러내는공교육과글로벌그린이필요하다 생태계재생을위한교육은현재는고이고미래의모습까지도변화시킬것이다

3. 경제정의 - 교육및공공서비스에중점을둔전환적경제모델경제시스템의궁극적목적은이윤창출이아니라기회와공정의가치를바탕으로모든사람들의실질적필요를충족시키는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초래된현재의위기는경제시스템혁신의이이되어야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벗어나일터민주주의와국가및전세계적인공공복지를우선하는혁신적인조세및재분배시스템을우선시하는경제민주주의를확립한다

4. 정치정의 - 모든수준에서의정치참여개혁우리는권위주의와외국인혐오를내재한국수주의에서벗어나국제적수준에서연대해야 국가간의국제협력을강화하는것뿐만아니라, 지역기반의풀뿌리운동들이세계적차원에서서로연대할필요가있다 또한, 지역, 국가, 세계적수준에서보다참여적이고포용적인민주주의를발전시켜야한다


우리는지금허황된유토피아를꿈꾸는것이아니다. 오히려우리의청사진은전세계수많은진보적공동체들이보여준철학과실천을기반으로한다 아래서명한우리들은현재전세계가직면한유래없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필요한것이미봉책이아니라교육과사회에대한근본적인재라는이라는신념하에위청사진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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